검수완박 중재안 내용1 검수완박 뜻 중재안 내용과 국민투표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이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 국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1.검찰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만 수사 가능(선거 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유예) 2.검사는 자신이 송치받은 사건 제외 수사 기수 불가능 (공수처 및 특검은 제외)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을 .. 2022.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