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손실보상금 신청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윤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외쳤습니다.

당시 현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는 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소액 피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고 밝히며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을 하겠다" 고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손실보상금 신청은?

그러면서도 2022년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헌법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윤석열 당선인  1호 공략이 대선 두 달도 안돼 사실상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당선인의 인수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핵심인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은"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자 한다" 밝혔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로 대선 내내 외쳤던 윤석열 후보자의 1호 공략은 정당하고 온전한 코로나 '손실보상' 즉 '손실보상은' 정부가 법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인수위가 결정한

'피해 지원금'은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시혜 급부적인'성격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최근 새 정부 출범 직후 첫 추경 규모는 35조 원이 더해질 거란 전망에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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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2. 지원금 지금 일시는 언제?

3. 그 외 추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

4.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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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공약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된 400만 원 에 더해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차등 보상하겠다 발표하여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원금 지금 일시는 언제?

 

공약을 보면 취임 100일 이내에 6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된 자료를 참고로 새 정부 출범이 추경과 더불어 6월에 있을 연준 회의 이후가 가장 현실적인 지급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외 추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1. 접수기간 : 5. 9. ~ 5. 28. (10부제 운영)

2. 접 수 처 : 부천시 홈페이지 사이트

소상공인 부천시 방역지원금 | 코로나19극복 | 부천시청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7일이내) (확인지급) 소상공인확인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지 급 일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강원 홍천군

 

1. 사업명 : 2022년도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2. 지원금액 : 1업체별 100만원(다수의 업체를 운영시 최대2개소 200만원)
3. 지원대상 : 공고문 참조
4. 신청기간 : 2022. 4.11.~5.17
5. 접수장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읍면사무소

 

 

 

4.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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